[NWS방송=한승목 기자]안양시의회 박순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8일 안양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창업과 금융지원 중심에서 폐업과 재기까지 아우르는 전 생애주기형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을 짚었다. 높은 물가와 인건비, 임대료 부담에 소비 위축까지 겹치면서 매출은 줄고 비용은 늘어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제는 단순히 지원사업이 있느냐가 아니라, 소상공인이 실제로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느냐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문제 삼았다. 창업과 경영안정에 비해 폐업과 재기의 지원 근거가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조례에는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을 받은 소상공인이 휴업이나 폐업을 하면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박 의원은 공적 지원의 관리와 책임은 필요하지만, 휴업과 폐업을 지원 중단과 환수의 사유로만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을 지원체계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재기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례에 폐업과 재기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담아 줄 것을 제안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의 실질화도 함께 제기했다. 현행 조례는 소모품 지급과 소규모 시설 개선, 특례보증 등을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고 관리하는 대상에 머무르게 두지 말고,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돌아가는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 공식 홍보채널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지역화폐와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과의 연계 강화 ▲장기간 착한가격을 유지한 업소에 유지 기간과 기여도를 고려한 차등 인센티브 도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착한 가격을 유지할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무리하며 박 의원은 “창업할 때 도와주고, 어려울 때 버팀목이 되어주고, 폐업할 때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다시 일어서려 할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라며 “이것이 진정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관련 조례 개정과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발언을 마치며 담당 부서에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