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연주현 의원, 제365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2028년 대비 ‘재정부담 총괄표’ 마련해야”
갚을 의무는 그대로인데 중기재정계획엔 0원... 8호선 지연이자 되풀이 우려
NWS방송 입력 : 2026.11.20 (금)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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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 구리시의회 연주현 의원은 11월 20일 제365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구리시가 앞으로 갚아야 할 재정부담을 연도별로 모은 '재정부담 총괄표'를 만들어 의회에 보고하고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연 의원은 집행기관이 지난 7월 시 재정을 '필요경비에 비해 가용 재원이 절대 부족한 심각한 재정위기'라고 보고한 사실을 들며, 2028년부터는 시가 이미 약속한 상환이 겹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회계과 자료에 따르면 위탁개발 상환액은 현재 연 40억 원에서 2028년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상환이 시작되면 연 약 1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수과 자료에 따르면 하수도 사업을 위해 모아 둔 돈 가운데 일반회계가 빌려 쓴 705억 원은 이자를 붙여 갚기로 한 돈으로, 2028년 한 해에만 196억 원을 갚아야 한다. 2028년 위탁개발 상환액과 하수도 기금 상환액을 단순 합산하면 한 해 약 297억 원이다.

연 의원이 자료요구로 받은 2027~203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위탁개발 상환액이 2027년과 2028년 모두 0원으로 잡혀 있었다. 집행기관은 이 몫을 2029년 이후로 미뤄 반영했으며 "실제 계약상 상환 의무와는 별개"라고 답했다. 연 의원은 낼 날짜와 금액이 정해져 있었는데도 예산을 다 넣지 않아, 집행기관 설명으로 약 800만 원의 지연이자가 생긴 8호선 사례를 들며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연 의원은 또 구리시가 시민에게 공개하는 재정공시에는 "최근 5년간 구리시의 채무는 없습니다",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지만, 같은 공시의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 개요에는 총사업비 614억 원 가운데 민자가 457억 원으로 나와 있다며 "공시 기준상 빠졌을 뿐 잘못 적은 것은 아니지만, 시민 눈에는 2028년의 청구서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 의원은 위탁개발·기금 상환, 공공용지 매입, 지방채를 연도별로 정리한 총괄표를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함께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부산광역시와 부산 서구는 이미 조례로 민간투자사업의 연도별 지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게 하고 있다며, 집행기관이 하지 않으면 관련 조례를 직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이라는 이름이 책임을 덮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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